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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큰 흐름들이니 잘 살펴보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신생아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봉 1억 3천만 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에 대한 적용 금리는 1.6% ~ 3.3%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 기준은 1억 3천만 원이며, 대출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출 이율을 1.1%~ 3%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대출 금리가 1명당 추가로 0.2% 포인트 인하됩니다.
2024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어둡긴 하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임대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대상이 되는 가구에서도 필요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금리전망을 본다면, 2024년 대출 금리는 미연준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확실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올해 5월 신설예정이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7만 가구 정도의 공공과 민간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3만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공급분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연 1만 가구 규모 민간 분야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중에서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공제
결혼자금증여공제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결혼 자금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부터 시작하여 적용되며 부모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나 시장전망,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과 서울 아파트 가격등을 보더라도 큰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결혼자금 증여 공제 등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되는 택지에 용적률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법안입니다.
통상적이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니고,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산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면적기준인 100만㎡는 도시단위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등 도시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은 2024년부터 시행예정이며, 재건축 후 집값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으로 상승됩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부과 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으로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루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잘 알아보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신년운세와 오늘의 운세도 함께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