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재건축과 소형주택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 시장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10 대책의 추진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의 유지 필요 ● 과도했던 공급 규제 여파로 선호도 높은 도심공급 기반이 약화되는 등 주택공급 부진은 거시여건 및 주택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1.10 대책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