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20일 정부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위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폭해제하고 농지규제를 혁신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말 깜짝놀랄만한 발표인데요,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혁신과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 자세히 알아보기 50년 전에 지정되어 묶여있는 그린벨트(GB,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환경보존기술의 발전과 지역별 특성과 변화에 맞추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로, 이전엔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지역활력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GB 해제총량에 포함하..